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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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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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3선 도전 임병택 시흥시장 후보 '무투표 당선' 가능성 높아
전국동시 지방 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은 15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후보자 등록... 공직선거법 상 지방자치단체 장과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 에서 후보자 수가 선출 정수와 같거나 적으면 투표를...
'징역 5년'에도 출판기념회 세몰이···6·3 재보선 후보 난립 본격화
현행 공직선거법 상 국회의원 당선인 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혹은 선거 사무장이 300만원 이상의... ☞ 재보궐선거 =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또는 지방자치 단체 장, 지방의회의원 등에 빈자리가 생겼을 때 이를...
보궐 선거
따라서 보궐 선거 (補闕選擧)는 보궐이란 말 그대로 공석을 채우기 위함이 목적이다. 당선인 이 그 역할을... ▲보선은 공직선거법 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에 궐원 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시ᆞ도지사, 자치구ᆞ시ᆞ군의 장 선거에서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 중 여성 비율을 40% 이상으로 의무화하여 정치 영역에서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품 제공ᆞ수수 행위가 제3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여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강화하며, 기초의원선거에서 하나의 기초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여 소수정당과 다양한 정치세력의 기초의회 진출을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 서울시장과 전 부산시장이 성 관련 비위로 2021년 4월 재ᆞ보궐선거가 실시됨 - 재ᆞ보궐선거에 드는 비용이 838억 원이 소요될 전망임 - 재ᆞ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해당 지자체의 후보를 추천한 정당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재ᆞ보궐선거 비용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분을 부담하게 하고, 해당 재ᆞ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는 선거비용부담을 제외함으로써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으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당선인 또는 임기 수행 중인 지역구국회의원ᆞ지역구지방의회의원ᆞ지방자치단체장의 성폭력행위로 인해 재ᆞ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로서 그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이 해당 재ᆞ보궐선거에 다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지 않도록 함 - 선거비용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