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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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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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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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설] 방사선비상 구역 유성구 정부지원 대상 포함 마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ctoday.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2%252F2222935_674789_2114.jpg&w=3840&q=75)
[사설] 방사선비상 구역 유성구 정부지원 대상 포함 마땅
최근 입법예고 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발전용 원자력발전소 인근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EPZ)... 반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 돼 있으면서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전북 고창군·부안군, 강원 삼척시...
' 방사선비상 구역 ' 대전 유성구, 지원 대상에서 또 제외
입법예고된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전용 원자력발전소 인근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EPZ) 지역만...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EPZ가 설정 돼 있으면서도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전북 고창군·부안군...
대전 유성구, ' 방사선비상 구역 ' 지원 대상 또 제외
입법예고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전용 원자력발전소 인근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EPZ) 지역만...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EPZ가 설정 돼 있으면서도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전북 고창군·부안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에 사회복지교부세를 신설하여 국세의 일정 비율을 사회복지 목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지역별 사회복지 수준 격차를 완화하고 균등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와 안전교부세로 분리하고 소방교부세의 교부 권한을 소방청장에게 부여하여 소방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와 안전교부세로 분리하고 소방교부세의 교부 권한을 소방청장에게 부여하여 소방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으로서 발전소의 소재지와 같이 외부불경제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 - 방재시스템 구축 및 방재훈련·교육 실시 등 방재대책 마련을 위한 많은 재정적 소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원자력발전소 소재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 이에 지방교부세의 재원 중 내국세의 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내국세 총액의 19.42%로 확대하고 늘어난 지방교부세 재원인 내국세 총액의 0.18%를 재원으로 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려는 것임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 안전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재원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의 비율을 1만분의 1,930으로 상향하고, 상향된 금액을 재원으로 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여 원자력시설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