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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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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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적절한 이익 공유, 기업 선의 아닌 법 ...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내세우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오직 기업 내부 근로자 들의 배분 몫을... 또 어마어마한 양의 공업용수가 지원되며, 이른바 ‘K칩스법’( 조세특례제한법 )을 통해 매년 엄청난 법인세 감면...

그들과 함께 일해 봤나요
정규직 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출근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Q&A] 청년 미래적금 관련 주요 QA](/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14888691781488869_myfinkl.jpg&w=3840&q=75)
[Q&A] 청년 미래적금 관련 주요 QA
Q) 아르바이트, 기간제 근로자 도 소득인정 되는지? A) 청년 미래적금은 상용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 A) 청년 미래적금은 ' 조세특례제한법 '상 비과세 상품으로, 일정한 기준을 갖춘 거주자*이면서 국세청 소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출판, 음악, 게임콘텐츠 제작비에도 적용하여 K-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산업의 진흥을 위해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영상ᆞ웹툰콘텐츠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문화적ᆞ학술적 가치가 높은 분야는 추가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 정규직 근로자 등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고 수도권 밖의 중소기업에서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 현재 증가된 인원 수에 곱하여 적용되는 금액 1,200만원을 1,300만원으로 상향함 - 청년 정규직 근로자 등의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도를 4년간 연장함 - 고용환경 개선과 노동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