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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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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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청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 세액공제 확대…대기업도 3년간 적용"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 청년 과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등...
조승래 국회 재경위원장, 취약계층 고용·첨단산업 인재 확보 세제지원...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 2건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뉴스투데이=이은지 기자] 청년 ·장애인 등... 대기업은 청년 정규직 ,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 증가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조승래 의원, "취약계층 및 연구인력 채용 관련 조특법 개정안 발의"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제도는 청년 정규직 ,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 경력단절 근로자 등을 추가 채용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콘서트 등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은 15%, 그 외에는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국내 발생 제작비용의 10%를 추가 공제하여 K-콘텐츠 산업의 균형 잡힌 성장과 글로벌 위상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 정규직 근로자 등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고 수도권 밖의 중소기업에서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 현재 증가된 인원 수에 곱하여 적용되는 금액 1,200만원을 1,300만원으로 상향함 - 청년 정규직 근로자 등의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도를 4년간 연장함 - 고용환경 개선과 노동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