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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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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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태규 의원, 장수기업 상속세 납부유예 확대 법안 발의
김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가업상속에 따른 상속세 를 당장 납부하지 않고 일정 요건 아래 추후 납부하도록 하는 납부유예 제도를...
김한규, 영농상속공제 한도 30억→50억원 상향 추진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제주시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한규 의원 현행법은 기업의 원활한 세대교체와 경영권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컴퍼니 백브리핑] 두 개의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에 쏠린 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4111240_136986.jpg&w=3840&q=75)
[컴퍼니 백브리핑] 두 개의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에 쏠린 눈
상장기업 대주주가 상속· 증여세 절감을 위해 여러 가지 수단으로 주가 누르기를 하고 있다는 의심은 시장에서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현행법 에 따르면 상장사 대주주의 상속·증여 주식에 대한 과세기준은 상속·증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배주주 본인과의 거래도 증여의제 대상 거래에 포함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보완하는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를 증여 의제 대상에 추가하고, 친족의 범위 개정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 적용대상 친족 범위를 조정하며, 투자조합의 자료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고자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범위에 자본거래를 추가하고,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변경하며, 투자조합의 증권 거래 내역 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익법인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공익목적 사용의무를 강화하여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함 -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등 새로운 유형의 신탁에 대한 과세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제고함 - 법인의 최대주주가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초과배당 방식을 통해 증여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의무의 적용기준을 3년 이후 공익목적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명확하게 함 - 공익법인의 출연재산가액에 대한 의무지출비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 공익법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확인제도의 신고제 전환과 상속세 과세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물을 국회에 보고할 것을 제안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실공익법인과 공익법인을 통합하는 등 공익법인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공익목적 사용의무를 강화하여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함 -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등 새로운 유형의 신탁에 대한 과세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제고함 - 법인의 최대주주가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초과배당 방식을 통해 증여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 공익법인 분류체계 개선 및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공익목적 사용 의무 강화, 공익법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확인제도의 신고제 전환, 가상자산 평가근거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