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우대공제율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중견사업자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함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의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수출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수출비중 30퍼센트 이상 또는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를 일정 요건을 갖춘 중견사업자까지 확대함 - 사업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기한을 연장함 -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함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의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아닌 세금계산서의 발급 지연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조정함 - 간접적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완화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제도는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수출업체, 시설투자사업자 등 상당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는 기업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음 - 국세청이 중소기업에 대하여 최근 5년간 조기환급기간을 현행 규정보다 단축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자금 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하여 조기환급기간을 앞당기더라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기간을 현행 1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제도는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수출업체, 시설투자사업자 등 상당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는 기업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음 - 국세청이 중소기업에 대하여 최근 5년간 조기환급기간을 현행 규정보다 단축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자금 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하여 조기환급기간을 앞당기더라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기간을 현행 1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및 유동성 문제를 완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원칙으로 하면서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현실 내에서만 사업을 영위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방식이 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과세 체계 하에서는 특정한 물리적 장소를 기준으로 납세지를 결정하고 있어 해당 유형의 사업자들이 사업장의 확보를 위하여 주소지만을 유료로 임대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의 납세지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자가 취득한 재화를 비과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공급의 특례로 보도록 하고,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을 연장하며, 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 또는 제3자를 통해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의 포기 신고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