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호프집 생맥주값 오르나…7년 만에 주세 20% 감면 연말 종료
주류 제조 사가 인상분을 출고가격에 얼마나 반영하는지와 도매·유통 단계의 마진, 음식점과 주점의 가격 정책 등에 따라 실제 판매 가격의 인상 여부와 폭은 달라질 수 있다. 외식업계에서는 원재료비와 인건비...
![[PICK! 이 안건] 김은혜 등 11인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 되는 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2339_1007642_5342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김은혜 등 11인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 되는 맥...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 에서는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 되는 맥주에 대해서는 주세의 20%를 경감하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 장에서 반출하거나...
호프집 카스 생맥주 1000원 뛴다?…오비맥주, 올해 가격 동결에도 안심...
현행 주세법 은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ℓ이상 용기에 담아 판매 하는 생맥주에 일반 맥주보다 20% 낮은 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적용 기한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 현행법 상 생맥주 주세 경감 제도는 2026년 말까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류 제조면허 및 판매업면허의 제한사유에 피한정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면허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음 - 피한정후견인을 일률적으로 법률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피한정후견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귀책사유가 면허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알코올분 1도 이상을 함유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국세청장 소속으로 주류판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 알코올분이 함유된 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문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상황임 - 형식적인 위원회 제도 유지에 따른 행정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류판정심의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고자 함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맞추어 현행법상 주류 제조면허 및 주류 판매업면허 등의 제한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취득할 수 있지만,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로 한정하려는 것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다단계 판매원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로 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