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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02424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0-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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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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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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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구성요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 조세법연구 23(3), 한 국세 법학회, 2017.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평가, 조세와 법 7(2),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법인세와 후발적 경정 청구 , 사법 27, 사법발전재단, 20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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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을 고려하여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을 조정함 -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해 2개월 이내 처리가 곤란할 경우 납세자에게 진행상황 및 불복절차 안내를 통지하도록 함 - 고충민원을 통하여 국세를 환급받는 경우를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조세정책 평가·연구 지원을 위해 소득세 관련 표본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함 - 가산세 제도 합리화를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를 추가하고,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율을 미납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함 - 간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무신고,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를 폐지함 - 체납처분 용어를 강제징수 용어로 정비함 - 수탁자의 종합부동산세 물적납세의무 관련 법정기일 및 불복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추가함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도 합리화함 - 경정 등 청구의 지연처리 시 진행상황 등 통지 의무 신설함 -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 추가함 - 납부지연에 대한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가산세 적용을 제외하기 위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한 이후 일정한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ᆞ경정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함 -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율 차등 부과함 - 공익법인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공익법인 사후관리 이행 여부 신고불이행 가산세에 대해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를 적용함 - 고충민원을 통한 국세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제외함 - 소득세 관련 표본자료 제공 근거 등 마련함 - 체납처분 용어를 강제징수로 변경함 - 법과 국세징수법 간의 상호 조문 이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신용카드 등 국세납부 규정을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함 - 고액ᆞ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규정을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함

기획재정위원장2020-12-01
2107401상임위 심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의 경정청구권은 과세관청의 부과권에 대응하는 납세자의 권리임 - 일부 과세관청에서는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을 내리지 않는 경우가 있음 - 경정청구권의 취지에 반하여 일부 과세관청에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을 내리지 않는 경우가 있음 - 경정청구권의 법적 불완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세액감액 등 납세자의 이익을 위한 결정?경정청구의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예외로 규정하고자 함

기동민의원등10인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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