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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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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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폭탄 맞은 듯...'괴물 폭우' 남긴 거제 수해 참상 [뉴스퀘어 2PM}
기후변화 라든지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기후 가 인류에게 주는 채찍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그렇다면 수도권과 지방 의 차이를 두지 말고 그러니까 지방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특별 회계 예산이나 특별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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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조성은 기후 변화 와 농촌 고령화, 농작업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사과 평면수형... 지원대상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국민 건강 보험 지역가입자이며, 재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을 주는 수준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편성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예·결산 심사시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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