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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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불공정 거래 피해자 손배소 '입증부담' 낮춘다
법률 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행정기관이 확보한 조사자료를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기술탈취 나...
벼랑 끝 피해기업 손해배상소송, '공정위 증거'로 입증 돕는다
기업의 담합이나 불공정 거래 , 기술탈취 로 피해를 본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때 공정 거래 위원회가...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하도급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담합이나 기술 유용...
기술탈취 피해 中企, 공정위 조사자료 활용 길 열린다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민사적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공정 거래 위원회 자료제출 의무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개정안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하도급 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전날 법사위가 열렸지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확대하여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에 맞게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회적 파급효과, 수급사업자에게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의무고발 요청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고발요청까지 평균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정위에 해당 사건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제30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위반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하도급거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1차수사권ᆞ수사종결권 부여,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제한 등을 주요 골자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이 개정되어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탈취는 그 침해법익이 단순한 계약·채무불이행과는 다를 뿐 아니라, 피해대상이 된 해당 중소기업의 손해 발생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유인을 저해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악화까지 초래하는 공익침해 행위임 - 기술탈취를 근절시키기 위해 손해액의 10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자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기술탈취는 하도급거래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임 - 중소벤처기업부 실태조사 결과 기술유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금액은 2017년 기준 1,022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기술유출·유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10배의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배상한도를 확대하고, 기술유출·유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의 효과적인 손해배상을 위해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과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현행법에 도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