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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02416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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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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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을 주는 수준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편성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예·결산 심사시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허영의원 등 22인2020-07-27

2102422상임위 심의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