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염병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시기 및 주의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소독업 지위승계 규정을 명시하여 소독업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대안을 제안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접종 대상자를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40조는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예방ᆞ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품목을 정하여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그러나 개발도 완료되지 않은, 개발이 안 되거나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백신을 구매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기는 어려움 - 이에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이나 의약품을 미리 구매 및 공급받는 계약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에 의한 감염 방식이 발생 초기 해외에서 유입되어 감염되던 방식에서 대구ᆞ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국내확진자에 의한 지역사회 내 감염이 확산된 바 있음 - 감염병의 지역사회 내의 전파를 차단하고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일부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감염병 예방ᆞ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역단위의 감염병 예방ᆞ관리 및 피해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 전담병원의 지정, 병상 조정, 의료인력ᆞ장비 등의 긴급지원 및 위생ᆞ방역용품의 우선공급 등의 조치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함 - 대규모 감염병 위기에 지역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권, 경기인천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 등 6개 주요 권역별로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도록 함 - 이에 대한 실시계획을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전세계적 대유행 사태가 해를 넘겨 지속되고 있음 - 정부가 감염병 예방과 국민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집합제한 및 금지조치를 광범위하게 단행함에 따라 식당과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 다수의 자영업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겪고 있음 - 소상공인 카드매출현황을 살펴보면 전년 동기대비 대부분의 기간에서 매출액이 감소했음 - 국가 등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사유재산권에 특별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의와 공평에 근거하여 그 손실에 대해 보상하도록 하는 손실보상 청구권은 헌법상의 권리임 - 감염병 예방 목적의 행정조치에 따른 영업중단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국가의 시혜적 조치가 아닌 헌법적 의무라고 할 수 있음 - 집합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한 사업장의 손실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바, 민간 영업주들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고 사실상 영업중단에 이르는 조치에 응하고 있음에도 마땅한 보상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을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의 감염병 예방조치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여 방역 대책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고 고통 분담을 통한 공동체 상생의 가치를 회복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