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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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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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번 주 국회에서는] 30일 본회의 및 7개 상임(특)위 개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5%252F231118_132693_3135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30일 본회의 및 7개 상임(특)위 개최
11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법률 안(23일, 박수영 의원 등 13인 발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의원 등 10인 발의)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전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 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ado.net%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50627101858.png&w=3840&q=75)
[전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 안
첨단지식산업 분야 의 육성 과 관련 기술 의 연구 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인 강원첨단 과학기술 단지(이하 " 과학기술 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특정 연구기관 '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한다
국 공유재산 의 무상대부기간을 최대 50년까지로 연장하고, 대부기간 종료 후에는 해당 지자체 소유 토지를 20년에 걸쳐 분할납부해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
공유재산특례의 과다한 신설을 방지하고 국가와 지방이 통일성 있게 특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영은 이 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만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안함.
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영을 제한하고, 공유재산특례 규정의 기본 원칙, 신설 공유재산특례의 심사와 기존 공유재산특례의 사후관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안함.
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
- 공유재산의 양여, 사용료 감면 등 공유재산특례가 개별법에서 과다하게 규정되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만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유재산특례 규정의 기본 원칙, 신설 공유재산특례의 심사와 기존 공유재산특례의 점검ᆞ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공유재산특례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의 존속기간을 법률에 분명히 밝히도록 하고, 그 존속기간은 공유재산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함 -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심사, 점검, 평가,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역조직에 관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지역조직의 설립·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지역조직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4차 산업혁명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학문·기술 간 연계를 통한 융합연구의 필요성이 현대과학기술에서 강조되고 있음 - 융합연구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이 줄어들고 있음 - 융합연구사업의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 재원 규정을 마련함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융합연구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고 연구기관 간 융합혁신생태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것임 - 연구회는 연구기관으로부터 지역조직의 설립·운영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연구기관 간 또는 둘 이상의 연구기관과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간의 협동·융합연구를 협동·융합연구로 약칭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연구회 사업으로 규정함 - 협동·융합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협동·융합연구 사업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협동·융합연구사업의 운영재원은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함 - 연구기관의 지역조직 설립 승인에 관한 사항은 연구회의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 이 법 시행 당시 연구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연구기관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지역조직은 연구회 이사회가 정하는 존치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학문ᆞ기술 간 연계를 통한 융합연구의 필요성이 현대과학기술분야에서 강조되고 있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지난 2014년 출범 이래 국가ᆞ사회적 현안해결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융합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융합연구사업은 지난해까지 7년 동안 누적 논문 2,221건, 누적 특허 2,458건 등 양적 성과를 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후보물질 개발과 인공지능 플랫폼 기술 개발 등 대형기술이전과 국가ᆞ사회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융합연구사업의 성과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융합연구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은 2017년 998억 원에서 2019년 835억 원, 2021년 819억 원으로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임 - 이로 인해 잠재성과 성공 가능성이 있는 혁신적인 연구과제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융합연구사업에서 대거 탈락하는 상황임 - 공공 연구는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민간 연구기관이 아닌 출연연구기관에서 수행해야 하는 영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