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법인의 해산을 지원하는 것과 같이 학교 간 통폐합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운영비에 대하여는 법정부담금 미납 등 다른 사유로 인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학교운영에 필요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하는 학교법인이 증가하고 있어 재정 지원에 대한 통제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함 - 관할청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의 지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정을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평가 결과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및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징계위원회를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법인 이사장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쉽고 이로 인해 학교법인 또는 이사장의 비리 등을 고발한 교원이 부당한 징계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사립학교 법인이 소속 교원을 부당하게 징계하는 것에 관하여 관할청이 개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징계의결서를 임용권자뿐만 아니라 관할청에도 보내어 알리도록 하고,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관할청에 통보하도록 함 - 관할청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가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거나 무겁다고 인정되면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에 대한 관할청의 지도ᆞ감독 권한을 강화하고자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운영비에 대하여는 법정부담금 미납 등 다른 사유로 인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학교운영에 필요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