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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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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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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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횡단보도· 교통 시설 설치 기준 보행자 안전 우선' 법안 국회 제출
교통 안전시설이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토록 했다. 특히 개정안은 횡단보도 설치기준도 법률에 명시했다. 어린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이나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을 위해 특별히...
김미애 의원, "횡단보도 설치기준 '보행자 중심'으로 바꿔야"
어린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에서는 횡단시설 간 이격거리 기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고령자와 장애인 등 교통 약자가 먼 거리를 우회하거나 무단횡단 위험에 내몰리지 않도록 했다. 지역의 보행...
김미애, 횡단보도 설치기준 '보행자 중심' 전환 추진
해 교통 안전시설이 사고 예방과 안전한 이동이라는 본래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횡단보도 설치기준도 구체화했다. 어린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이나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 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차량 속도의 감속이 필요함 - 고원식 횡단보도의 설치를 강화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에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일시정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을 개시하려고 하는 때에 차량의 일시정지를 기대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함 -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는 관계 없이 일시정지하도록 하여 보행자를 보호하는 교통문화를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