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안은 디지털 경제 및 비대면 거래 가속화에 따라 변화된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이용사업자, 자체 인터넷 사이트 등 이용사업자로 구분ᆞ정의하고,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거래방식 및 관여도 등에 따라 ‘연결수단 제공’, ‘거래중개’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변화에 맞춰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 인터넷 사이트 등 이용사업자로 구분하고,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거래방식 및 관여도에 따라 중개, 연결수단 제공, 전자게시판 제공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등 법 체계 및 용어를 재정비하며,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위해방지 협조의무,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동의의결제도 도입,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 완화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새로운 거래환경에 맞춰 현행 규율체계를 개편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구제를 더욱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거래 안정성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이버몰 등의 운영ᆞ관리 방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판매의뢰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통신판매의뢰자가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머지포인트 사태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 - 앞으로는 판매자로 하여금 재화등의 판매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ᆞ신고를 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도록 함 - 현행법의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의 용어는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보편화 되기 이전 우편ᆞ카탈로그를 이용해 이루어지던 판매형태에서 비롯된 용어이므로 이를 현재 거래현실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