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2403상임위 심의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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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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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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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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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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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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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9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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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직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병가 등 사용 여건과 대체인력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시 제재조치를 신설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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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1인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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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의원 등 16인2020-07-22
2116202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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