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백억 매출 '가짜 소상공인' 차단한다"… 오세희 의원, 법안 발의
2027년도 최저임금 고시 행정소송 제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의 민주적 운영과... 현행법은 대표자 및 회원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인 법인 ·조합 및 단체가 소상공인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위클립] 7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094_72826_488.jpg&w=3840&q=75)
[위클립] 7월 1주
□ 서비스연맹, 2026년 최저임금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서비스연맹이 지난... 및 대표자 회의 ▷ [관련기사] 생폐·환경 단사 대표자 한자리에, '공동 방어선' 구축 나서...
![[위클립] 2월 3·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2%252F40413_70938_732.jpg&w=3840&q=75)
[위클립] 2월 3·4주
대부분 최저임금 을 받는다고 설명함. 또 비정규직인 위촉직도 대부분 최저임금 을 받으며, 계약 종료 후... 노조 대표자 들을 만나 충분한 사전 준비와 로드맵 발표 전 노조와의 협의를 약속했다고 함. 그러나 해수부 장관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등 주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등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음 - 양벌규정은 최저임금제도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 데 대해 임금수준의 결정에 있어서 법인등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 법인등은 최저임금제도의 준수에 관한 감독책임자이자 위반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게 되는 자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등의 책임성을 강화한 것임 - 양벌규정을 법인등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하여 형사법의 책임주의원칙에 부합하도록 함 -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등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양벌규정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 또는 개인의 선임감독상의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책임주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주의 대리인ᆞ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사업주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음 - 헌법재판소가 2017헌가30 결정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는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한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법인 또는 개인을 선임ᆞ감독상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처벌하는 것이 형사법의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되어 법인ᆞ단체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음 - 이 법에도 사업주가 사업주의 대리인ᆞ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책임주의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