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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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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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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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축구 중계에 등장한 '괴뢰'…우리나라 법에도 있다?[노컷체크]
국가유공자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등 수많은 법령에 들어있던 북괴, 북한괴뢰집단 등의 표현은 '북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도 북한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라고 표현합니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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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의 법조스토리]‘강제 북송’ 검찰수사 종착역은 관련자 처벌
국가보안법이 전자에 기초한 법이라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은 후자에 근거를 둔 법이다. 그런데 한... 대법원도 1996년 출입국관리법 상 강제퇴거명령은 외국인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檢, 강제 북송 위법성 주목.."북송 근거 부족"
이 관계자는 " 출입국관리법 판례 취지에 의하면 북한주민은 강제퇴거할 수 없다는 취지"라면서... 그런 대표적 법률 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이라고 강조했다. 종합하면 탈북어민이 헌법상 우리 국민인 만큼 강제북송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교류협력법과 출입국관리법은 북한을 방문하는 남한주민과 남한을 방문하는 북한주민이 출입장소에서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사람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통일부는 원활한 출·입경 심사를 위해 방북자 정보와 반출입 물품 정보를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해 공유하고 있음 - 통일부장관이 방문승인한 사람의 명단을 출입 및 관세당국과 공유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히 함 - 제3국 등 외국을 거쳐 북한을 오가는 사람에 대해서도 북한을 직접 오가는 사람과 동일한 출입심사 및 반출·반입 물품에 대한 검사를 가능케 하려는 것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지켜낼 기초적 장치들이 미흡하여 일부 단체들의 무분별한 대북교류 시도를 관리하지 못함으로써 안보상 여러 문제가 발생되어왔음 - 위법행위를 적발해도 처벌이 경미할뿐더러 실제 처벌한 사례도 매우 적어 법의 실효성도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올바른 남북교류협력 문화를 확립하고자 함 - 경협사업자 등이 정부의 사업허가를 받기 전에 북한에 선불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유로 정부에 사업승인을 요구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보완함 - 협력사업의 유효기간을 설정함 - 협력사업자의 중대한 위법ᆞ부당 행위시 즉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의 정지ᆞ승인 취소시 실시하도록 한 청문을 당사자의 의견 제출로 대체함 - 북한방문 및 북한주민접촉 신청, 물품 반출입 및 협력사업 변경승인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이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함으로써 추진과정에서 문제발생을 최대한 방지함 - 법적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일부 조정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한 간의 교역의 대상을 물품에서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까지로 확대하고, 남북한 왕래 및 남북한 주민 접촉 조항을 보완하며, 협력사업자 승인제도를 폐지하여 협력사업 승인제도로 일원화함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하는 경우 조건이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받은 경우 등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협력사업자 승인제도를 폐지함 - 남북교류ᆞ협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을 승인하는 경우 조건이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등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영세사업자의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소액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의 경우에는 승인 대신 통일부장관에게 신고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감독제도를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교류ᆞ협력의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방문승인제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활발한 교류ᆞ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남한 주민의 북한 방문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 - 통일부장관은 남북교역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교역사업자를 우수교역사업자로 인증하고, 우수교역사업자에 대하여는 방문승인 신청 또는 물품등의 반출ᆞ반입의 승인 신청에 관한 서류제출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교역 및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남북협력지구의 특례, 북한 사무소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보 정세를 위협하는 반국가단체에 속한 북한 주민과의 접촉은 남북 교류와 협력을 더욱 저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이에 북한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중에서 남북교류ᆞ협력,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친 자, 신고 수리가 거부된 자가 북한 주민을 접촉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