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한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법인 또는 개인을 선임·감독상의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함께 처벌하는 것은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결정한 바 있음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함께 처벌하지 않도록 함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절차적인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한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법인 또는 개인을 선임ᆞ감독상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처벌하는 것은 형사법의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판시를 한 바 있음 - 이에 이와 유사한 취지의 규정인 현행법 제30조제1항의 양벌규정도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개정하여 책임주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함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