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재직 중 수사, 공소제기 과정에서 고문, 증거조작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관련 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3년,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지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변호사 자격을 제한하여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계의 전관예우 논란과 징계받은 판ᆞ검사의 변호사 개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등록 제한, 개업 제한, 수임 내역 투명성 강화 등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변호사는 변호사 결격사유자가 되어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음 - 이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는 징계혐의자가 더 이상 변호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징계를 하지 않고 있음 -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에 대해서도 이 법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영구제명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이 임기 중에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 국회의 탄핵소추로 인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받게 될 경우 변호사로 등록할 수 없음 - 법관이 재임용을 신청하지 않아 임기 만료로 퇴직하게 될 경우 아무런 제한 없이 변호사 등록후 전관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음 - 공무원 재직 중에 있던 자가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된 경우 그 정직기간 중에는 변호사가 될 수 없음 - 법관이 퇴직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간 변호사의 자격요건이 없는 것으로 하여 꼼수 사직으로 변호사를 개업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