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충남 외국인 유학비자 830명→최대 200명…쿼터 대폭 축소
법무부는 지방정부가 전담 조직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편이 외국인 력 규모를 단순히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산업이 필요로 하는...
부산시, 외국인 등 재난 피해자 매뉴얼 첫 구축... 외국인 이재민 긴급 복...
한편 가이드는 재난 대응 과정에 따라 초기대응, 비상대응, 수습·복구, 부록 4개 부분으로 구성됐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재해구호법」,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부산시, 외국인 재난지원 가이드 첫 마련…언어장벽 없는 재난 대응체계...
작성 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재해구호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관련 조례 등을 토대로 마련됐다. 국적과 사용 언어에 관계없이 모든 재난 피해자가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른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사회통합 정책을 확대 시행하려는 법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부는 재한외국인을 대상으로 출입국·체류·사증·국적 등 관련 정보와 국내 체류에 필요한 다양한 생활 정보를 전화로 안내·상담하기 위해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운영 중임 -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훈령에 근거하여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고 있어 법령상 위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결혼, 유학, 취업, 관광 등 체류목적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한외국인을 단순히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간주하여 수혜 일관도의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국민들 사이에 반외국인 정서가 대두되는 등 여러 사회 문제가 발생함 -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갈등해소와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금까지 실행해 왔던 정책의 기조 전환을 통해 향후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통합비용에 대한 국민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고 외국인의 원활한 국내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가 시급함 -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정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이민ᆞ통합기금을 설치함 - 이민ᆞ통합기금은 정부의 출연금과 보조금,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수수료, 과태료 및 범칙금 등으로 조성함 - 법무부장관이 관리ᆞ운용함 - 이민ᆞ통합기금은 재한외국인 인권옹호 및 사회적응지원 등의 사업에 사용함 - 법무부에 기금 관리ᆞ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기구로 이민ᆞ통합기금 운용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 법무부장관은 기금의 수입ᆞ지출과 관련한 출납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소속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임명함 - 기금 업무를 명확히 처리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이민ᆞ통합기금 계정을 설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부는 재한외국인을 대상으로 출입국·체류·사증·국적 등 관련 정보와 국내 체류에 필요한 다양한 생활 정보를 전화로 안내·상담하기 위해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운영 중임 -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훈령에 근거하여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고 있어 법령상 위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약 250만 여 명으로 총인구의 4.1%(등록외국인 기준)에 달하고, 향후 국가 간 이동이 더욱 활성화되어 외국인의 유입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인구감소에 따른 우수 외국인 인력의 유치 필요성 또한 확대되고 있음 - 일본ᆞ중국ᆞ대만 등의 경우에는 출입국ᆞ외국인과 관련된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여 우수한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현안에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적자원인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있음 - 이민정책의 공론화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국경이주관리청을 설치하여 외국인주민 증가에 따른 외국인 인권보호ᆞ처우개선 등의 과제와 난민정책 등 국제협력 이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출입국ᆞ외국인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립ᆞ집행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