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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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비대면진료부터 국립대병원 육성까지…복지부 하반기 현안은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며 시범사업 형태로 제도권에 들어온 비대면진료가 지난해 12월 의료법 개정으로... 지원사업 ▲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 지역 필수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AI 기본의료 역량 확보 지원에 쓸...
강청희 건보 이사장, 특사경 수사권 남용 우려 일축...내·외부 통제장치...
비대면진료는 2025년 12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됐으며,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 비대면진료 지원 및... 분석하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적정수가 객관적 근거 마련"…수가 협상...
의사 ·간호사 등 全보건의료인 '적정 인력 제도화'
서 의원은 지난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료인력 기준 제도화를 위한 ‘ 의료법 ... 교육· 양성 ·배치· 지역 별 수급·재정지원 등을 마련하고, 적정인력을 확보해 기준을 준수하는 의료기관에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의사제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선진국 못지않은 의료인·의료기술 수준을 갖추었으나,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균질하게 누리고 있지 못한 실정임 - 의사인력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과 광역대도시에 집중되어 의료서비스의 지역격차가 심각함 - 공중보건의사의 수도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및 지역 외상응급기관 등에 의사공백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전문과목별 전공의 지원율의 양극화 심화로 필수 전문과목에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가 절실하나,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 공공보건의료인력은 오히려 부족한 실정임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짐 -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기부금을 늘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