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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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2년만에 정당 지역 협의회 사무소 허용… 울산 정치권, 임차·운영비 부...
지난 4월 정당법 개정에 따라 29일부터 당원협의회 (지역위원회)가 사무소 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2004년 지구당(지역당) 제도가 이른바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 지구당...
시행 코앞 ‘원외 사무실’ 예산 기준 전무… “이대론 선거법 위반”
12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중앙선관위는 지난 6일 홈페이지에 A4 용지 반쪽 분량의 ‘ 당원협의회 (지역위원회) 사무소 관련 운용 기준 결정’이라는 의결 내용을 게시했다. 여기엔 지역 사무소 를 정당 명의로 설치 하고, 정당...
“뽑긴 했는데 누군지 아세요?”…의원들이 주민 대신 바라보는 곳 [취...
4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시·도당 하부 조직인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 산하에 사무소 1곳 설치를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2년 만에 '사실상 지구당'이 부활한 것이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서울시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지구당을 지역당으로 변경하여 부활시키고, 지역당 운영을 위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및 당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 확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지율 5% 이상인 정당의 당원협의회에 한해 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당은 매년 관할 선관위에 당원협의회 현황을 보고하며, 시ᆞ도당은 사무소를 둔 당원협의회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년에 폐지된 지구당을 복원하여 정당과 국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실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며, 지구당의 사무실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 정당 활동에 필요한 경우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당원협의회의 경우 그 사무소를 두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지역 정당 조직으로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구·시·군을 단위로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지역당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지역당과 관할구역 및 역할이 중복되는 당원협의회는 폐지함 - 정당과 지역 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구성원 자격은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개방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할 것임 - 청소년 시절부터 직접 정당활동에 참여하여 민주주의를 체득하는 것이 중요함 - 청소년들이 민주주의 체득의 기회를 넓히고 민주시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