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홍준표의원 등 11인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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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 지자체 사무관까지 노조 가입 추진, 공무원 노조법 위반 논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eoul.co.kr%252F%252Fimg%252Fupload%252F2026%252F08%252F27%252FSSC_20260827104906_O2.jpg.webp&w=3840&q=75)
[단독] 지자체 사무관까지 노조 가입 추진, 공무원 노조법 위반 논란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은 공무원 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과 시행령을... 공무원 까지 조합 원 가입을 확대하는 규약이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최근에 인지했다”며 “변호사·노무사 등 ...
'지방 이전설'에 들썩이는 농협… 공공기관 포함여부 쟁점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운영 법)을 보면 공공기관은 법률 에 따라 설립 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등을 말한다. 농협은 농업협동 조합 법(농협법)을 근거로 설립 됐지만 농업인( 조합 원) 출자로 운영 되는...
헌재 "대학교 교원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은 위헌"
앞서 헌법재판소는 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에 대해 합헌 결정(2011헌다32 등 )... 마찬가지로 정치활동이 금지된 공무원 노조 및 조합 원과의 비교에서는 "이는 조합 원인 공무원 개인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부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 단위를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 등으로 세분화하고, 정부교섭대표를 인사혁신처장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해 교섭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부 공무원 노동조합의 최소 설립 단위를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으로 변경하여 실질적인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직협법)은 1998년 제정 당시 내용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 경찰·소방 공무원의 근무 여건과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가입 범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 근무시간 중 직장협의회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교대제 근무를 하는 경찰·소방 공무원의 필수적인 활동이 위축되고 있음 - 단위 기관별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협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임 - 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임 - 직장협의회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의 범위에서 직급 기준을 삭제함 - 지휘·감독 업무, 인사·예산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외에는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기관장과의 협의사항에 소속 공무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과 기관 내 성희롱,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협의회 및 연합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업무는 근무시간 중에 할 수 있도록 함 - 기관장은 협의회등과의 합의사항이 있는 경우 그 이행현황을 공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강조하는 의미로 볼 수 있어 공무원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은 보장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의 규정을 삭제하고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은 보장되도록 함 -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에게 민간부문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취지에 맞춰 이를 적용함으로써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