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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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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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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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 검찰 수사권 폐지한 형사 소송법, " 장애인 권리보장은 빠졌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eminor.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0265_56874_4258_v150.jpg&w=3840&q=75)
[인터뷰] 검찰 수사권 폐지한 형사 소송법, " 장애인 권리보장은 빠졌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은 일정한 요건 아래 일부 복원되며, 피해자 에게는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기록의 열람... 중대한 학대 사건 만 다루려고 하는 것 역시 문제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학대 에는...
인권위원장 " 장애인 학대 는 구조적 참사… 수사·노동현장 제도 개선해...
안 위원장은 우선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에 " 장애인 피해자 의 형사절차상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장애인복지법 상 학대 신고 의무 대상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포함돼 있지 않아 내부 폭력이 외부에 알려지기...
"멀쩡했는데 나올 때 반송장"…세종 장애인 학대 피해자 형 울분
"(동생이) 복지 시설 들어가 10개월 동안 생활했다, 들어갈 땐 멀쩡했는데 나올 때는 반송장이었다." 세종시의 한 지적 장애인 거주시설에 동생을 맡겼다가 학대 피해 추정 사건 에 휘말린 A 씨는 19일 뉴스1과의 전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의 장 및 종사자의 가중처벌과 자료 제출 요청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하여 학대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중앙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추가하여 장애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장애인이 피해자인 모든 범죄 사건으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학대사건의 경우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심신안정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자 배려가 구체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음 - 이에 보조인의 선임 등의 적용대상을 장애인학대사건에서 장애인이 피해자인 범죄사건으로 확대하고, 피해 장애인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의 특례 및 전문가 의견조회제도를 도입하며, 장애인학대사건의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장애인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의사소통 능력의 한계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