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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0238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1-08-31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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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의료인 및 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의료행위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함 -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김남국의원 등 12인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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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환자나 보호자들이 수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여론임 -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확보와 더불어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임

안규백의원 등 15인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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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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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의원 등 12인2020-07-09
2106456대안반영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 부정의료행위,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환자 및 그 보호자와 의료기관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술실 등 의료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에 CCTV 설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의 CCTV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함 - CCTV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촬영에 따른 환자와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의 동의 요건을 명시하고, 촬영한 영상 정보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영상정보 제공을 해야 하는 의무 요건을 규정하며, 영상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등에는 벌칙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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