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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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휴가 복귀 현대차 노조, 12~18일 추가 파업…수위도 높였다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달 20일부터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휴원·휴교·방학, 자녀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 격리 등 갑작스러운 돌봄 수요 발생 시 1주 또는 2주 단위로...
1년도 못 버티고 그만두는 청년들 … 정부는 '자진퇴사 실업급여'까지 ...
미만 고용보험 피 보험 자격 상실자는 19 만229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지난해 고용보험 기금 총지출은 20조9405억원으로, 코로나19 이후 처음 20조원을 넘어섰다. 이 중 실업급여 계정...
![[국회 상임위 만남] 서영석 의원 "보건의료 혁신의 출발점은 국민 신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736866_557652_55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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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기 당내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백신치료제TF 팀장과 보건의료특별위원장을 역임했고, 2024년 22대... 비용을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한 것입니다. 난임치료 받으시는 분들의 경제 적 부담을 덜어드리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휴업과 휴직을 포괄하는 단일 지원유형을 마련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산출시 '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으로 개정하며,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신속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대안의 제안 이유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규정 대신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을 기준으로 확인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대규모 고용위기 발생 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근로자와 기업의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휴업과 휴직을 포괄하는 '휴무'라는 단일 지원유형을 마련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지원조건을 정해 고용유지조치 및 지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고용정책 기본법상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대규모 고용위기 시 신속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장기간 지속되는 재난 발생 시 현행의 지원금만으로는 사업주의 고용유지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사업주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기간 중 1년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의 4분의 3이상을 지원하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써 근로 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상황임에도, 해당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요건, 지원절차 등에 있어 휴업과 휴직을 구분하여 다르게 운영함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휴업과 휴직의 개념을 통합하여 휴무로 개정하고,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을 고용보험상 이미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