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정당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당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부활에 맞추어 당비ᆞ후원회 및 회계보고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당에 배분 지급하는 경상보조금 비율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상보조금 배분 및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지역당 관련 회계보고 사항을 규정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후원회 제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조성과 선거기금 이용을 위해 활용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의 경우 후원회 개설이 불가한 상황임 -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후원회 지정권자에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와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를 제외하고 있음 - 2019년 헌법재판소는 동시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지정을 금지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바 있음 -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청년ᆞ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계층의 피선거권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의 정치 참여 기회를 넓히고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문화와 건전한 후원 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시키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