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학전문대학원이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신체적ᆞ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 계층을 중심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음 - 법무부가 특별전형 출신의 변호사 시험 합격 비율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별 변호사시험 합격자 정보를 포함한 통계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 다양한 경험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을 독려하려는 것임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5. 6. 25. 선고 2011헌마769등) 이후에 법률 제15154호로 2017년 12월 12일 공포 및 시행된 것임 - 부칙에서 현행법 시행 전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이 법 시행일인 2017년 12월 12일부터 6개월 내에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최근 헌법재판소는 현행 부칙규정이 청구인들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위헌결정(2019. 7. 25. 선고 2017헌마1329)을 하였음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3년여의 법무관 임기를 마치고 취업을 시도하거나 경력판사에 지원하려는 경우 등은 성적을 활용할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음 - 변호사시장의 취업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저년차 변호사의 취직 및 이직 과정에서 자신의 성적을 활용할 기회를 부여하면 취업고충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변호사시험 성적은 법률가로서의 소양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우수성의 징표로 작용할 수 있고 각종 법조직역의 진출과정에서 객관적 지표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음 -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기간을 합리적으로 보장받을 필요가 있음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적을 비공개하는 규정이 합격자에 대한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음 -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응시자 모두가 성적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변호사의 실무 연수기간 및 시험제도 관리ᆞ운영상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성적 공개의 청구기간을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변호사시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한편, 법률서비스 수요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경감하고, 기본적 법률과목인 헌법ᆞ민법ᆞ형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논술형 필기시험으로만 실시하도록 함 - 법률 제15154호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7년 12월 12일 전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성적 공개 청구기간을 6개월로 제한한 부분은 해당 법률의 시행일 전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함 - 그 취지를 반영하여 2017년 12월 12일 전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들의 법정 출석 및 증언 등을 어렵게 하는 다양한 인권침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 - 성범죄 피해자들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질문을 경험하고 있음 - 피해자에 대한 신문권은 충실히 보장되어야 하나, 피해자의 사생활 및 성적 이력,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방식 등 부적절한 내용과 방식까지 반대신문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음 - 피해자의 증언 등을 주저하게 만들어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의 재판 절차에서의 진술권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음 - 미국 연방 및 모든 주는 강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피해자의 과거 성 경험에 대한 신문과 증거 능력을 제한하고 있음 - 우리 법에는 피해자의 성적 이력?평판 등 사생활 정보에 관한 부적절한 신문을 제한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부재한 상황임 - 피해자의 사생활 관련 신문 및 증거신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및 증거능력 제한 근거를 형사소송법에 규정하여 소송절차의 일반 원칙으로 규율함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