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특례 부여를 제안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사업의 경우 국내사업과 구분되는 특성을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공기업의 해외사업 진출과 이에 따른 수출 촉진과 고용 창출을 장려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관장으로 하여금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일정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ᆞ중등 교육시설의 신ᆞ증축 사업이 현행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제외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 해당 사업을 공공기관에서 추진할 때에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대규모 사업 추진에 앞서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여 사업 착수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정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의의가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해외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함 - 해외사업의 경우에는 국내사업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 - 해외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공기업과 관련 소재ᆞ부품ᆞ장비ᆞ플랜트 기업들의 해외 수출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해외 인프라 구축 사업의 경우, 실적 보유 기업에 대해서만 사업참여 자격을 부여하므로 해외실적이 없는 국내 소재ᆞ부품ᆞ장비ᆞ플랜트 기업의 단독 시장진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국내 중소기업의 고용창출과 국내 경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공기업과 관련 기업들의 해외사업 수주를 장려해야 할 필요성도 있음 - 해외사업의 경우 국내사업과는 구분되는 특성을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공기업의 해외사업 진출과 그로 인한 소재ᆞ부품ᆞ장비ᆞ플랜트 기업들의 수출 촉진과 고용 창출을 장려하고자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이 결정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성과급이 방만경영으로 성과급 잔치가 열리고 있다는 논란이 계속되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