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가난하게 컸어?" 농담에 쓰러진 인턴?상사는 직장 내 괴롭힘 책임질까
현행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 직장 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 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강력히 금지 하고 있다. 괴롭힘 을...
병원장 사촌이 갑질? "태움 신고하세요! 담당 조사관도 '신고자' 절대 모...
구체적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포털이나 이런 데 법으로 검색을 하셔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직장 내 괴롭힘 의 금지 '랑 제76조의3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를 살펴보시고, '아, 내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면 공익...
MBC '기상캐스터 폐지'하며 '계약종료'에 노동위 "부당해고"
또한 "짧은 치마·요가복 착용 금지 , 개인 SNS에 올린 사진에 대한 지적, 유튜브 촬영에서의 멘트·분장·노래...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노동부 판단에 오씨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소통이나 권리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체불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 의사가 없더라도 공소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임금체불을 줄이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 등 체불 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제3자까지 확대하고, 가해자와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며, 노무 제공자와 예술인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위하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