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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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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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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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실종] 민주당, 입법 속도전-국힘, 집안싸움
그러나 본회의 첫 안건 인 국회법 개정안부터 양측은 갈라졌다.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34명 가운데 찬성... 걸려 신속처리 절차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제 20대 와 제21대 국회에서 법률안의 평균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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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무소속으로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에 배치됐다. 당시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신속 한 처리 를 추진하고 있었으며, 법사위 안건 조정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비교섭단체 몫의 무소속 의원으로...
법안마다 필리버스터… 국민의힘, 민주당 '입법 속도전' 맞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 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오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한 뒤 곧바로 패스트트랙( 신속처리 안건 )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 국회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심사기한을 최장 330일 이상에서 90일 이상으로 단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를 거친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본회의 자동상정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국회 운영체계 확립,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상임위원장의 개회 지연 방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국회의 입법 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게 하고, 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기한을 단축하고자 함 - 안건이 장기간 계류되는 문제를 해소하려고 도입했으나 본회의 상정까지 최대 330일이 소요됨 - 시급을 요하는 주요 안건이 적시에 처리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신속처리대상안건 심사기한을 현행보다 1/3씩 축소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건 신속처리제도는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 - 안건 신속처리제도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