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325억 싹 다 추적"…친일파 후손들 숨겨둔 돈 탈탈 털린다 [스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bs.co.kr%252Fnewimg%252Fnews%252F20260817%252F202213002_1280.jpg&w=3840&q=75)
"325억 싹 다 추적"…친일파 후손들 숨겨둔 돈 탈탈 털린다 [스프]
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은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법... 다만 이 판결이 모든 과거 패소 사건의 재조사 를 금지하거나 새로 발견된 친일재산의 환수를 일률적으로 막은...
13만 강제동원 피해, 명예회복 2년째 제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가족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파악했다. 해당 조례에는 ▲희생자 추모 사업 ▲추모공간 조성▲문화·학술 및 조사·연구 ▲피해구제·명예회복 ▲교육·홍보 등 광범위한...
남원시, 2025년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3,838필지 대상 이의신청 접수
위원들은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경계 설정 기준을 적용해 토지 경계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사업 지구 읍·면·동장, 감정평가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과도하게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토지소유자 권익보호 및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현장과 맞지 않는 비효율 사항을 발굴ᆞ개선하여 성공적인 지적재조사를 지원하고자 함 - 조정금 산정 시 다수 필지를 소유한 경우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모두 산입하여 산정함 - 조정금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이의신청 처리에 대한 공정성을 높임 - 지적재조사 조사ᆞ측량을 담당하는 민간 지적재조사대행자가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소유자 주소정보의 요청 및 제공 법적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과도하게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토지소유자 권익보호 및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현장과 맞지 않는 비효율 사항을 발굴ᆞ개선하여 성공적인 지적재조사를 지원하고자 함 - 조정금 산정 시 다수 필지를 소유한 경우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모두 산입하여 산정함 - 조정금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이의신청 처리에 대한 공정성을 높임 - 지적재조사 조사ᆞ측량을 담당하는 민간 지적재조사대행자가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소유자 주소정보의 요청 및 제공 법적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적확정측량 업무를 민간에 전면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