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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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금주의 구리시] 아치울2지구 9만5588㎡ 지적재조사 … 2027년 완료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363738288_2516929_2555.jpg&w=3840&q=75)
[금주의 구리시] 아치울2지구 9만5588㎡ 지적재조사 … 2027년 완료 外
이후 구리시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토지 경계를 확정하고 2027년 12월까지 사업 을 마칠 계획이다. 경계 확정 과정에서 토지 면적이 늘거나 줄어들 경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구리 소식] 구리시,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아치울2지구' 본격 추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news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476304_1319796_3957_v150.jpg&w=3840&q=75)
[구리 소식] 구리시,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아치울2지구' 본격 추진
이후 구리시 경계 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토지 경계를 확정하고 2027년 12월까지 사업 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경계 확정으로 토지 면적이 늘거나 줄어들 때는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조정금을...
구리시 아치울2지구 '땅 경계' 새로 그린다…재산권 보호 나서
이 경우 구리시는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해당 토지의 면적 증감분에 대한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할 방침이다. 구리시는 이번 사업 이 완료되면 아치울2지구의 현실적인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 공부상 등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과도하게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토지소유자 권익보호 및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현장과 맞지 않는 비효율 사항을 발굴ᆞ개선하여 성공적인 지적재조사를 지원하고자 함 - 조정금 산정 시 다수 필지를 소유한 경우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모두 산입하여 산정함 - 조정금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이의신청 처리에 대한 공정성을 높임 - 지적재조사 조사ᆞ측량을 담당하는 민간 지적재조사대행자가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소유자 주소정보의 요청 및 제공 법적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과도하게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토지소유자 권익보호 및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현장과 맞지 않는 비효율 사항을 발굴ᆞ개선하여 성공적인 지적재조사를 지원하고자 함 - 조정금 산정 시 다수 필지를 소유한 경우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모두 산입하여 산정함 - 조정금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이의신청 처리에 대한 공정성을 높임 - 지적재조사 조사ᆞ측량을 담당하는 민간 지적재조사대행자가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소유자 주소정보의 요청 및 제공 법적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적확정측량 업무를 민간에 전면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