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부당한 명령 거부 권리와 직무 외 영역에서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치단체 결성 관여 및 가입 금지 조항, 집단 행위 금지 조항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공무원에게 2일의 가족 등 임종휴가와 각종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를 보장하고 지방공무원의 직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및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당가입 허용 및 정치활동 포괄적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경기) 종목의 유망주이자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소속팀 지도자 및 스태프 등으로부터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함 - 공무원이 복종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상호 존중의 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상관 또는 공무원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공무원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명시함 - 공직사회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현상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의무 중 복종의 의무에 관한 표현을 정당한 명령에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인권 보호 절차를 강화함 - 공무원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