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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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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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남종섭 " 지방 의회 는 민주주의 최후 보루…' 지방 의회 법'으로 완성"[개척...
국회 의원들 이 실행한 이 제도가 아닙니다. ◇ 서정암> 그렇군요. ◆ 남종섭> 그러니까 지방자치 . 지방 의회 인... 있고, 시군 자치구 의회 의장 협 의회 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위에 지방 의회 와 연관된 게 만습니다. 이드리...
![[굿모닝퓨처]통합특별시정책, 과연 바른 정책도구(policy tool)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morningcc.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448503_462678_2338_v150.jpg&w=3840&q=75)
[굿모닝퓨처]통합특별시정책, 과연 바른 정책도구(policy tool)인가?
시군 22개와 자치구 5개의 인구비례와 시군 지역배려의 구조에서 선출된 통합특별시 의원들 이 자신의 선거구... 이리하여, 시군 구의 지방자치 권도 실질적으로 강화하여 주민의 입장에서는 근린 의회 와 시군 구 지방자치 단체에...
통합특별시정책, 과연 바른 정책도구인가?
시군 22개와 자치구 5개의 인구비례와 시군 지역배려의 구조에서 선출된 통합특별시 의원들 이 자신의 선거구... 이리하여, 시군 구의 지방자치 권도 실질적으로 강화하여 주민의 입장에서는 근린 의회 와 시군 구 지방자치 단체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전문위원의 지원 분야를 다양화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 등은 집행기관에 비해 취약하여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음 -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구성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원이 구속된 경우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위배됨 - 다른 유형의 공무원과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음 - 선출직 공무원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유권자의 의사에도 반할 우려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일체의 지급을 제한함 -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음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와 제명 간 발생하는 제재 수준 격차가 너무 크고 출석정지의 경우 비회기 기간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어 실제 회기 내 징계 적용 기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 제명 후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가 가능하여 징계로서 제재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을 지원한다는 월정수당 지급의 취지에 맞지 않고,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음 - 지방의회의원이 구속된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고 제명시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재출마 제한을 통해 징계의 효과를 현실화하고 주민에 대한 지방의회의원의 책임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