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의협 "충북 태아 사망, 지역 필수의료 붕괴 보여주는 비극"
또한 "현재 지역의 산부인과 ,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는 장기간 누적된 인력 부족과... 회의 테이블에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 규제 ▲ 의료법 개정안(면허취소 사유 완화)...
청주 29주 태아 사망 사건에 의협 "필수의료 붕괴의 비극" 비판
“지역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는 장기간 누적된 인력 부족과 과중한... 김 대변인은 “회의에서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 규제, 의료법 개정안(면허취소 사유...
산부인과 생존 전략‥초저출산 속 '여성 생애의학' 전환이 열쇠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 관리 중심의 진료과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 산부인과 ' 명칭 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임신 과 출산에 국한된 기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여 중증질환 치료에 집중하게 하고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요건에 응급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포함하여, 응급ᆞ중증환자 진료체계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산율이 감소함에 따라 산부인과와 분만실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음 - 산부인과 개설 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음 - 의원급 의료기관뿐 아니라 종합병원도 경제적인 부담 등을 이유로 산부인과를 진료과목으로 두지 않으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분만의료체계가 붕괴될 우려가 있음 -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여 전속 전문의를 두고 정부는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종합병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진료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료기록이 전달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의 소모, 진료기록 사본의 분실 등이 발생하고 있음 -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동 시스템을 통하여 진료기록이 전송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