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02357대안반영폐기개정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1-11-1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 법률 톡톡] 아파트 복도를 창고로 쓰면 위법일까?
popcornnews.net2026-08-28중립

[ 법률 톡톡] 아파트 복도를 창고로 쓰면 위법일까?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복도와 같은 피난 시설 , 방화 구획 및 방화 시설 을 변경하거나 그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

소방 청, 전국 데이터센터 163곳 화재 안전 조사…배터리·UPS 집중 점검
idsn.co.kr2026-08-26중립

소방 청, 전국 데이터센터 163곳 화재 안전 조사…배터리·UPS 집중 점검

피난·방화 시설 의 유지 · 관리 상태도 함께 점검한다. 현행 ‘ 화재 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은 소방 ... 등에 화재 안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재 안전 조사는 소방시설 등이 관계 법령에 맞게 설치 ...

[단독] 국민 간식 '빵'… 신도림역 먹거리 위생 안전 빨간불
newsclaim.co.kr2026-08-19중립

[단독] 국민 간식 '빵'… 신도림역 먹거리 위생 안전 빨간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소방시설 을 화재 안전 기준에 맞게 설치· 관리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소방 당국의 보완 조치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1327대안반영폐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간이 S/P설비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백혜련의원등24인2021-07-05
2111724대안반영폐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 영유아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중 현행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시설의 경우에는 화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또는 유지ᆞ관리하도록 함

김도읍의원 등 10인2021-07-23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