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2354상임위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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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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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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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99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속살해죄를 신설하고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하여 부모의 반인륜적 범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250조의2 신설 등).
서지영의원 등 20인2026-03-06
2212834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비속 살해죄를 신설하여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함으로써 부모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법안
진종오의원 등 11인2025-09-09
2208316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대한 살해죄를 신설하고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하여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남인순의원 등 21인2025-02-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2719상임위 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사건에서의 피해자, 증인 등에 대한 보복목적 살인, 상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 등을 가중처벌하고, 증언 등을 방해하는 행위와 증인 등에 대한 면담강요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와 같이, 수감된 강력범죄 범죄자가 출소 후 보복의 위협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면서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일상회복을 어렵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 -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직접 연락·접촉 등이 아닌 단순 보복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마땅한 제지 규정이 없는 상황임 - 이에 형사사건에서의 피해자 등에 대한 보복목적 상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 등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특정강력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할 의사를 공공연하게 표시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대출의원 등 25인2023-06-16
2116559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존속살해죄와 비속살해죄를 신설하고 가중처벌함 -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태규의원 등 10인2022-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