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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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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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출산 50일 전부터 20일…유산·사산휴가는 20일 안...
다만 모자보건법 이 허용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인공임신중절은 이 휴가 대상에서 빠진다. ◆조산 위험 있으면 육아 휴직도 출산 전에 배우자 지원 제도의 세 번째 축은 산전 육아 휴직이다. 임신 중인 아내에게...
![[기 획] 김제시, 생애주기별 모자보건 강화...난임부터 산후· 육아 까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sportsseoul.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10%252F01%252Fnews-p.v1.20261001.5362081fb09349b3ba2041be81581ecb_T1.jpg&w=3840&q=75)
[기 획] 김제시, 생애주기별 모자보건 강화...난임부터 산후· 육아 까지
난임부부 시술비· 남성 난임까지 지원 확대 출산장려금 최대 1800만원·산후조리비 지원 예비부모 교육부터... 맞춤형 모자보건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임신과 출산, 육아 는 한...
김제시, 맞춤형 모자보건 지원 강화..."임신 준비부터 영유아 양육까지...
신생아 기본 육아 교육, 초점책·모빌 만들기, 임산부 요가 등 부부가 함께 참여 하는 건강·힐링 프로그램을... 다양한 모자보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김제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지침을 보급하여 건강한 출산 및 모자 건강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친환경 농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방문 사업을 도입하여 국가의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 관련 시설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백화점, 철도, 항공기 등의 시설 및 교통수단 모두에 모유수유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자녀양육의 편의를 제공하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임을 비롯한 유산, 사산 등 출산과 관계된 문제들은 부부 모두와 깊이 관련이 있으나, 우리 사회에서는 난임 등에 관한 논의에서 남성이 배제되고 여성 위주의 정책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 추진하고 있는 난임 등의 지원 사업에서 남성이 보다 적극적인 참여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현행법상 난임의 정의에 ‘남성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난임이 있음을 명시하여 난임 문제에서 남성의 역할을 가시화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이나 유산, 사산 극복 지원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부부 모두가 이에 참여하도록 권고할 것을 규정하여, 재생산 영역에서 남성이 보조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여성과 동등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