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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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서 노동자 권한 및 책임 강화 논의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 2026년 3월 예정)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탈탄소 전환을... 재난·사고 발생 시 조속한 초동대응으로 피해 확산 을 방지 하기 위해 통합 재난상황실을 신설(내년 1월1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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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제지원 기술 항목에 원자력 분야도 포함되도록 적극 건의하고 있다. 도내... 이날 회의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 대책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응급의료·방역·숙박...
![[세법해석 사례]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연구·인력개발비 세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3%252F2034431_709540_4618_v150.jpg&w=3840&q=75)
[세법해석 사례]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연구·인력개발비 세액...
및 확산방지 라는 공익을 위해 발생하는 손실을 조건이나 의무 없이 국가가 보전해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 19 조 제20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며, 해당 기업부담금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 가액 기준을 삭제하고,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를 신설하여 농어촌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일ᆞ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는 국가가 대응해야 할 사회재난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방 조치에 따른 상당 비용을 국민의 자발적 부담에 의존하고 있음 - 마스크 및 손소독제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로 가격이 안정적이긴 하지만 그 부담액이 적지 않음 - 코로나19 재난에 대비한 예방조치 물품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해 가계 부담을 완화해 국민생활 안정을 취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마스크 착용이 강조되고 있음 -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마스크가 생활필수품이 되었음 - 마스크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마스크 구매 부담을 경감하고 코로나19 예방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