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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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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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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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민 의힘 장동혁·정점식 “이재명 재판 재개가 부패 청산 1호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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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실은 "단순 도박장 유치가 아니다"라며 "공공기관인 국민체육진흥 공단이... 아직 확정된 바가 없음 에도 검토조차 막아서는 것은 여수의 발전 가능성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체육인 복지법」을 제정함에 따라 중복되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기금의 사용 등에 「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지원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체육을 운동경기ᆞ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21세기에 접어들어 다양한 체육 종목이 탄생하고 있음 - 이스포츠나 바둑처럼 두뇌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 활동도 체육 종목의 범주에 포함되는 등 과거 전통 체육 종목에 국한되어 있던 개념 또한 점차 포괄적으로 변화하는 추세임 - 신체 활동만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체육을 정의하는 것은 현재 환경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체육을 보다 현실에 맞게 정의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