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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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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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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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희동 서울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서울시 사회연대경제 정책 후퇴...
이 법은 2014년 국회에 처음 발의된 지 13년 만에, 2007년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제정 이후로는 근 20년 만에 통과됐다. 이 의원은 2013년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력을 언급하며 법 통과에 남다른...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지역사회 기업 '에 성패 달려
기존의 ' 사회적기업 육성법 ', '협동조합 기본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각 부처별 개별법 및 사업과의 권한 조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본법이 상위 법률로써 작동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금융·경제 트렌드] 복기왕 의원, 13년 숙원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국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3901_120133_4158.jpg&w=3840&q=75)
[금융·경제 트렌드] 복기왕 의원, 13년 숙원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국회...
이번 법안 통과로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약 20년간 이어진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제도적 공백이 해소될 전망이다. 2014년 신계륜 전 의원의 첫 대표발의 이후 13년간 국회에서 논의와 입법이 이어진 끝에 여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회적기업의 정의에서 사회적 목적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으로 한정함에 따라 빈곤, 환경문제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 진입이 제한됨 - 사회적기업의 범위를 확장하고 인증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인증을 받지 못하였지만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목적을 국내에 한정하지 않고 개발도상국으로도 확대함 - 사회적 기업의 인증요건에 개발도상국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기업도 포함하도록 함
노숙인·부랑인 지원법안
- 노숙인·부랑인과 쪽방 등에서 생활하는 자들이 크게 증가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 노숙인·부랑인 지원정책이 미비하여 노숙인 및 부랑인이 시설 퇴소 후 가정과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 - 노숙인·부랑인이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실정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부랑인들이 거리나 임시거처를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 및 고용지원, 재활 및 자활프로그램 개발 등 복지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이 다시 노숙생활을 하는 것을 방지하며 가정과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 및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 노숙인·부랑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활지원, 복지증진을 통하여 다시 노숙생활 하는 것을 방지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부랑인의 주거권, 건강권 등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와 재활 및 자활을 지원하여 이들이 원활히 가정과 지역사회에 복귀 및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부랑인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면 서 인권에 대한 고려를 최우선으로 하며, 노숙인·부랑인의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인권지침을 마련하여 보급하고 준수 여부를 감독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숙인·부랑인의 보호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함 -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노숙인·부랑인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노숙인·부랑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부랑인에게 적절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을 확보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소시설 퇴소자의 취업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입소시설과 사회적기업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은 공동체 수요에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복지 및 고용을 확대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 저출산과 고령화의 심화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체계적ᆞ지속적 지원이 필요함 - 사회적기업 지원 주체의 역할과 책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진흥원의 사업 및 위탁 권한을 일부 조정하여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과 활동실태 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적시성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