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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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코인 과세’ 이어 ‘코인 상속·증여세’ 조사 세진다…국힘 반발
현재는 금융 재산 일괄조사 대상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 회사 즉 은행... 재경부 관계자는 “ 현행법 대로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양부남 의원, '악성 세외수입 체납자 재산은닉 차단법' 대표발의
하는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은 금융 회사의 금융 거래 정보 제공 대상을 국세·지방세 등 '조세' 체납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부남의원,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금융 추적 강화법 발의
하는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과징금... 경우 금융 회사 본점에 거래 정보를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높였다. 현행법 은 금융 거래 정보 제공...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 조세 외 수입의 체납금 징수를 위해 금융회사에 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액ᆞ상습체납자의 특수관계법인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가능하게 하여 법인을 이용한 은닉재산 추적 및 징수를 강화하려는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이 국가통계 작성을 위해 구체적 목적과 범위를 제시하여 요구하는 자료에 한해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은 개인의 거래정보등을 명의인의 서면상 동의를 받아 제공한 경우 또는 법원의 제출명령 등에 따라 제공한 경우에 제공사실을 해당 거래정보등의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 금융회사등이 통보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에는 사용 목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에서는 별도의 설명이 없어, 명의인의 동의 없이 거래정보등이 제공된 경우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모르는 국민들이 불안함을 느낀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한 이후 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명의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거래정보등에 관한 무분별한 요구를 방지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83조 제3항은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 이에 검사 등 수사기관이 수사ᆞ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해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 주체에 사후에 통지하여 통신자료 제공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