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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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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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더북스] AI는 브랜드를 어떻게 훔치는가…‘AI 시대의 브랜드보호 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nthenew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728%252Fart_17835001696325_b39aa8.jpg&w=3840&q=75)
[인더북스] AI는 브랜드를 어떻게 훔치는가…‘AI 시대의 브랜드보호 안...
저자인 김종면 위고페어 대표는 온라인 브랜드 보호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의 법적 대응... 해외직구를 통한 위조상품 유통 등 최근 기업이 실제로 맞닥뜨리는 침해 유형을 다룹니다. 상표법 을 비롯한...
70억원 상당 중국산 짝퉁 공기청정기 필터 밀수조직 적발
등 위조 제품을 불법 수입해 국내에 유 통한 조직을 검거하고, 총책 A씨를 지난 5월 19일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중국에 체류 중인 공급책 B씨는 지명수배했으며, 국내 온라인 유통에...
정품처럼 속여 판매한 가짜 공기청정기 필터 6만9000점 적발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5월 19일 A씨를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 중국에... 관세청 관계자는 " 위조상품 의 밀수와 유통은 상표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까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증가에 대응하여 지식재산처장의 온라인 모니터링 실시 및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에게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행 상표권 보호체계를 보완ᆞ정비하려는 것임.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온라인상 위조상품 유통을 방지하고 상표권 보호를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내에 주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플랫폼에 대해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며, 특허청장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에 관한 서면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상에서의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대책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ᆞ운영하고 있음 - 모니터링단과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과의 수사 연계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함 -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에 대하여 정의하고 이들로 하여금 게시물의 상표권 등의 침해 행위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보고하게 하는 한편, 이를 모니터링단이 적발한 침해 행위와 함께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고 이를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상표권 등 침해 행위 단속에 이용하도록 함 -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를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상품의 양도, 인도 또는 양도ᆞ인도 목적의 전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품판매등을 하는 자에게 가상의 장소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함 - 특허청장은 온라인상의 상품 거래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등의 침해 행위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학생ᆞ주부 등으로 조직된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성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등의 침해 예방을 위하여 게시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특허청장은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등의 침해 여부 모니터링 결과를 체계적ᆞ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등의 침해 단속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결과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특허청장은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등의 침해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조상품 유통으로 인해 상표권자뿐만 아니라 일반 수요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 상품판매매개자에게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간접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상표가 실사용상표와 글자체가 다른 경우 글자체만을 바꾸어 상표를 출원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표준문자 상표출원을 도입함 - 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 대상을 확대하여 상표 관리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국제등록에 의한 국내등록의 대체를 인정하여 해외 출원인 및 권리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 국제사무국과 출원인게 중복하여 통지하고 있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등록여부결정서 통지 방식을 일원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상표법은 상표권자가 상속인이 없이 사망한 경우의 상표권 소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권리관계가 불분명한바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법조문에서 상표등록요건의 판단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 등을 개선하여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고자 함 - 특허청장이 지정한 문자 및 방식만으로 구성된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표준문자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고, 표준문자 등록상표의 동일성 인정 범위를 규정함 -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상표등록출원 등에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이나 출원 시의 특례 취지 및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출원에 대해서도 그 주장 및 서류의 제출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 - 심사관의 직권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않은 사항을 직권보정한 경우에 해당 직권보정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 존속기간 갱신의 효력발생일 전에 상표권이 소멸 또는 포기된 경우에 이미 납부된 등록료를 반환하도록 함 - 존속기간갱신신청에 관한 기재 사항 등 요건을 상표권과 관련한 사항으로 정비함 -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출원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을 분할 제도를 도입함 -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의 통지를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출원인에게 송부하는 것으로 일원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