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구속 영장을 집행할 때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임 - 개정안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함 - 현행법은 압수ᆞ수색 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처분의 상대방에게 반드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사본의 교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압수ᆞ수색 영장 집행 시 압수ᆞ수색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영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구속 또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고인 또는 처분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압수·수색영장의 경우 처분 대상이 어떠한 사유로 압수·수색을 당하는지 알 수 없으며, 영장발부 내역과 압수내역 사이에 실질적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집행단계의 문제점이 있음 -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영장집행 단계에서부터 범죄혐의 및 구속사유, 압수·수색사유 등 영장의 내용을 조기에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미국, 독일 및 프랑스의 해외 입법례는 수사기관의 영장집행시 영장 원본의 ‘제시’뿐 아니라 영장의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목회 수사와 관련된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배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적법절차 위배 논란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법률에 명확히 함 - 체포?구속영장의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라 영장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나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적법한 집행인지 여부를 알 수 없음 - 압수수색 영장의 교부청구권 흠결에 관한 법적 공백을 없애고, 압수수색 영장은 물론 체포?구속영장 교부청구권에 관하여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강제수사에 있어 피의자 등의 방어권이 적절히 보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구속 영장을 집행할 때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임 - 개정안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함 - 현행법은 압수ᆞ수색 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처분의 상대방에게 반드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사본의 교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압수ᆞ수색 영장 집행 시 압수ᆞ수색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영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압수·수색 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처분의 상대방에게 반드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사본의 교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수사기관이 제대로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거나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의 허용범위를 넘어선 위법수집증거 문제와 함께 당사자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 이에 압수·수색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