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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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헌정사 첫 폭탄…국회,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결의안 통과
대표발의)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수정, 박성훈의원 대표발의)▲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 법률 안(수정, 서천호의원 대표발의)...
"어장 고정용 둔갑한 석산 폐토석"… 동해안 불법 해양투기·토착유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제8조, 제62조)은 점용·사용 허가 없는 무단 침적 및 해저 형질 변경 행위다. 수산업법 및 어장 관리 법 위반도 해당된다. 어장 내 오염물질 유출 및 불법 투기 시 어업 허가 취소와...
거제도 몽돌 해변서 주운 예쁜 돌멩이 하나…벌금 내기 싫다면 주머니에...
우리 법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은 공유수면 에서 흙이나 모래, 돌을 채취하려는 자는 반드시 관할 관청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돌을 가져가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으로 인한 점용료등을 징수할 때, 그 중 50%를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여 어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ᆞ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ᆞ운영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료ᆞ사용료를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징수하도록 하여 신ᆞ재생에너지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친환경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도모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선업과 같이 업종 특성상 넓은 면적의 공유수면을 점용ᆞ사용하는 중소ᆞ중견 기업의 점용료ᆞ사용료를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직접 점용·사용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19의 확산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를 받고도 점용료 납부에 대한 부담으로 이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재해, 천재지변의 발생 및 감염병 확산 등의 사정으로 본래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점용료·사용료를 정할 수 있게 함 - 보다 효율적인 공유수면 관리에 일조하려는 것임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사업의 대체초지조성비용에 대한 감면 혹은 면제 조항을 신설하여 법률에 도시재생 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