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하반기 확 달라지는 모성보호법령 'HR 체크포인트'
18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임금은 10월 8일부터(근로기준법 제107조) 각 시행된다. 한편 도산... 8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기업과 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건설 사업장 , 공공기관 등은 안전보건...
![[법률칼럼] 일용직도 퇴직 금 받는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aejonilb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296801_732160_0648.jpg&w=3840&q=75)
[법률칼럼] 일용직도 퇴직 금 받는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한... 일용직 근로자 A 씨가 있었다. 그런데 A 씨가 일해온 사업장 은 두 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있었고, 두 회사는...
인천 남동구 장애인 표준 사업장 서 성폭력 이어 노동법 위반 12건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남동구의 이 사업장 은 근로기준법 위반 8건을 비롯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남녀고용평등법, 기간제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보장하고, 근로자의 제도 선택 및 변경권을 명문화하여 노동자의 노후 소득 보장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 개선과 퇴직급여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퇴직연금공단과 퇴직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 및 소정근로시간 15시간 기준을 삭제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적립금 운용의 전문성을 높여 노후생활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부터 노동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고 급속한 고령화와 노동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고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함 -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기업 규모가 큰 대규모 사업장부터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하도록 함 -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노사의 무관심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사 및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어 퇴직연금제도운영의 책임성과 함께 자산 운용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퇴직연금제도 운영방법(기금형)을 도입하여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생활보장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수탁법인을 설립하려는 사용자의 요건을 한정하여 수탁법인이 난립되는 것을 방지함 - 수탁법인 설립 준비를 위한 설립준비위원회는 근로자대표 및 사용자가 각각 동수로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수탁법인은 비영리재단법인으로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하되, 구체적 요건은 수탁법인의 업무 범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수탁법인의 기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수탁법인은 적립금 운용업무 및 운용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이나 운용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수탁법인에게 근로자의 수급권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의무를 부여함 - 수탁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