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대재해 발생으로 재해예방활동 인정이 취소된 사업도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시에도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고, 청년창업자에게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지원하여 재해예방활동 강화와 청년창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으로 위험성평가 인정이 취소된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료 감면액을 환수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사업장별 개별실적요율은 하수급ᆞ파견 사업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 실적은 제외하고 당해 사업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 실적만으로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고 있음 - 도급ᆞ사용 사업장이 도급ᆞ파견 제한 의무를 위반하는 등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 수급ᆞ파견 근로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를 도급?사용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여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려는 것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재보험료 산정방식인 사업장별 개별실적요율은 하수급ᆞ파견 사업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 실적은 제외하고 당해 사업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 실적만으로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고 있음 - 도급ᆞ사용 사업장이 도급ᆞ파견 제한 의무를 위반하는 등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 수급ᆞ파견 근로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를 도급ᆞ사용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여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려는 것임 - 기업의 산재예방 투자를 유인하고 대ᆞ중소기업 간 보험료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별실적요율 적용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최근 3년 동안 업무상 사고사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개별실적요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함에 따라 현행법에도 그 보험료 산정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할 때에 수급인·관계수급인 또는 파견사업주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가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도급한 기간 중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 등인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금액을 재해발생의 책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 또는 사용사업주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포함하도록 함 - 개별실적요율 적용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 해당 보험연도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에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자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위반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실적요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사업의 산재보험료율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