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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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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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보행사고 급증… ‘실버존’ 매년 10곳씩 더 만든다
빠르게 오가는 차량으로 분주한 일반적인 서울 도심 모습과 달리 청량리전통시장 주변 도로 에선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 사고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2020년 이후 시가 최근...
!["킥보드 금지 구역 " 푯말에도 '슝~'…'전기자전거' 제외 우려도 [르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images%252FPhoto%252Ffiles%252FNP%252FS%252F2026%252F09%252FPS26093001314.jpg&w=3840&q=75)
"킥보드 금지 구역 " 푯말에도 '슝~'…'전기자전거' 제외 우려도 [르포]
지정 구간을 위반해 주행할 경우 일반 도로 는 범칙금 3만원(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 은 범칙금 6만원(벌점... 한국 도로교통 공단 교통 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전국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는 2023년 2389건에서...
포항 문덕초 정문 앞 ‘차도와 뒤엉킨 통학로’… 학부모회 “매일이 공...
또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어린이 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제1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 설치 등 어린이 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우선 조성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보호구역 실태조사 항목에 교통량과 도로 여건을 명시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시설과 장비에 대한 점검ᆞ성능검사ᆞ유지관리 의무를 명시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위원회 설치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 어린이 보호구역 체계적 관리로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있어 시설 외에 시설로 통학하기 위하여 다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도로의 일정구간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