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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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성난 민심...곧 20억 '옆 동네' 불붙었는데, 동탄 '안했나? 못했나?' [부...
문재인 정부 때 무차별적인 규제지역 지정 이 문제되자 주택법 일부 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결국 주관적 평가 좌우...'형평성 논란' 불가피 지난 2021년 개정된 내용을 보면 조정대상 및 투기과열지구 의 경우 '시·군·구...
오르는 공사비·쌓이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등록임대’ 국회 소위도...
공사비 폭등으로 꽉 막힌 도심 정비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투기과열지구 와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하는 ‘ 주택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2년 윤석열...
김성용 국힘 송파병 예비후보 ‘ 투기과열지구 해제’ 공약 발표
또한 “송파병과 같이 현실과 다른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 이뤄지는 것은 현행 ‘ 주택법 ’상 지정 범위가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라며 “주민의 선택을 받아 국회의원이 되면 입법을 통해 지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시ᆞ도지사의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을 의무화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규제지역별 명칭을 변경하고, 지정 효과를 조정하는 등 부동산 규제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정대상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지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통합하여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명칭을 변경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함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편의상 대다수는 시·군·구 단위로 지정되고 있어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읍·면·동 지역도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과다한 규제를 받는 일이 발생함 -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을 시?군?구 또는 읍·면·동 등의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과다한 규제를 철폐하고 정책 목적 달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그 지정의 유지 여부를 매 반기마다 재검토한 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있어서 행정구역의 기준 단위를 지정하고 있지 않음 -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과다한 규제를 철폐하고 정책 목적 달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